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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
2022-06-30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령제도개..
2022-05-26
"장관으로서 유폐된 심정…언론 조금 더 공정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유..
2022-04-29
수사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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