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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요청, 2021년 8만 523건→2022년 10만 3185건 급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
2023-05-03
금융→경제범죄수사대 명칭변경…경찰청 검토 1월 내부 의견 반부패 "찬성" vs 강력 "반대"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지능범죄·광역 2개 체제를 반부패·금융·강력·마약 4개로 확대 개편한 이후, 최근 인지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다시 수사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20
개정 형소법 시행 두 달 앞…검찰 편중 검경협의체·수사 인력 증원 과제 최종상(오른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
2022-07-11
수사기관 단속 피하기 위해 CCTV까지 구비 검찰, 다크웹 수사팀 추적 수사로 단서 확보 검찰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일당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여평 규모의 제조시설 전면에 대마 재배용 텐트가 설치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2023-04-13
'치원착월(癡猿捉月)' 불교 설화가 생각나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울산광역시 가지산 석남사 극락전 ..
2022-05-04
공수처 관할이지만 수사는 미지수…특임검사도 쉽지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2-02-04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
2022-01-06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
2022-01-03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28일 경찰..
2021-12-28
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
![[단독] 반부패-공공 분리·강력-마약 통합…서울청, 수사대 개편안 마련](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17/thumb/20239436167927599900_200.jpg)
![[김병헌의 체인지] '논란의 검수완박' 법과 '500마리 원숭이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4/thumb/202274171651622461_200.jpg)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02/thumb/2022730416411162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