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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검찰, 권력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 없다가 나타나"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김건희 조사' 행태 비판 이해식 "검찰, 윤석열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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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억 받고 사건기록 조작' 경찰 간부 구속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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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尹 내란죄 판결, 제대로 된 법관은 공소 기각" "더 이상 끌면 나라 정말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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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한복판 대마 재배·생산 일당 구속 기소 수사기관 단속 피하기 위해 CCTV까지 구비 검찰, 다크웹 수사팀 추적 수사로 단서 확보 검찰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일당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여평 규모의 제조시설 전면에 대마 재배용 텐트가 설치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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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 '논란의 검수완박' 법과 '500마리 원숭이들' '치원착월(癡猿捉月)' 불교 설화가 생각나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울산광역시 가지산 석남사 극락전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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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까지 간 '성남FC 논란'…"김오수 신속 결단" 목소리 공수처 관할이지만 수사는 미지수…특임검사도 쉽지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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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후 46만명 피의자 조기 종결…국수본 출범 1년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약 24만 건을 적발하고, 19만 명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주요 범죄 특별단속, 약 24만 건 적발·19만명 검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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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 "차기 정부,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과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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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장목 정책관 등 경무관 48명 전보인사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 손장목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28일 경찰..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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