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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한동훈 "법대로 했다"…야권 "..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

2022-08-12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행안부 지시 따라..

일선 경찰들 반발 격화…전문가들도 독립성 훼손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 중립성,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2022-07-15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국수본 "사회적 ..

"검경협의체, 과정도 중요…검찰 편중 공정성 우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의 2020년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아낸 법"이라며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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