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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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2025.07.02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2025.06.18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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