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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측 "한동훈 특정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약 1년반 만..
2024-03-06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
2023-08-03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
2023-03-23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주장 "권력기관, 독재 도구로 준동하는 일 없도록 불가역적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조국 조국..
2024-03-27
황상무 사의 수용·이종섭 조기 귀국 가닥 2차 尹·韓 갈등 수습 국면…사태 악화 반복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요구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기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
2024-03-20
"검찰, 윤석열 사단 특수부가 좌지우지" 수사권 분리하고 검사장 직선제 해야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가 정계에 진출하면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한 검찰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사진 가운데가 박 전 검사.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조국혁..
누리집 팩트체크 코너에 반박문 게재로 입장 재확인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 15일 누리집에 반박문을 올렸다. 2023년 9월 13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이종섭..
2024-03-15
대통령실, 임명 철회 요구 일축 韓도 "임명 철회 얘기 나올 문젠가" 여론 추이 따라 입장 달라질 가능성 대통령실은 이종섭 신임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뜻을 밝혔다.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패스트트랙 공판' 출..
'국회 패스트트랙' 공..
'패스트트랙' 공판 출..
양향자 신당 '한국의 ..
황교안, 여유로운 표..
미소 지으며 법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나경원 '90도 인사' 받..
국회 방문한 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