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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
2022-08-12
일선 경찰들 반발 격화…전문가들도 독립성 훼손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 중립성,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2022-07-15
"검경협의체, 과정도 중요…검찰 편중 공정성 우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의 2020년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아낸 법"이라며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을..
2022-07-11
법 재개정 부담 속 여론전 집중…정쟁 장기화할 듯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검수완박 논쟁 연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
2022-08-14
최고위원 선거고 친명 강세…서영교·윤영찬, 5위 싸움 치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거 독주 모드로 진행 중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른바 '친명' 의원들이 순위권을 대부분 꿰차면서 차기 당 지도부가 '이재명 사단'으로 발 빠르게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2022-08-13
경찰국 신설 이후 고위직 인사 '추천권' 수호 관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직후 전광석화처럼 신설된 경찰국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우려를 잠재우고, 행안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등 과제가..
"감찰 자체 합법적인지 따져야…경찰국 신설 의도는 수사권 장악"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하는 감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尹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또다시 벌집 들쑤시는 게 바람직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
이재명, 사법리스크 ..
패스트트랙 출석 공판 ..
웃으며 패스트트랙 공..
황교안-나경원, 패스..
행안부, '경찰국' 신..
'경찰국 신설'에 여야 ..
'패스트트랙 충돌 공..
여야의 끝없는 '네 탓'..
'검수완박 거부권 행..
'검수완박' 입법…국..
'국민독박, 죄인대박' ..
'형사소송법' 무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