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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부실이지 부정선거는 아냐"…가짜뉴스 엄정대응 주문 국무회의서 지적 "가짜뉴스·조롱·혐오, 엄청난 사회적 갈등 초래" 소방관 사망 사건에 "최악의 갑질…각별히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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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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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법왜곡죄, 악법 중 악법…與 지금이라도 멈춰야" "여론재판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소한의 이성을 찾고 법왜곡죄 강행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법왜곡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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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내사 착수 "무관용 원칙·엄정대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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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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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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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사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시행령 입법예고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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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고영철 회장 고소 예고…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통화·문자·홍보물 배포 등 조직적 지지 호소 정황 수사기관 자료 제출 및 고발인 조사 진행 신협중앙회 본관 정문에서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의혹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노조[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에 대한..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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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웅 술자리 인정"…'국회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국민 신뢰 훼손" 임성근 측 "정치적 프레임 영향 받아" 항소 의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이새롬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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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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