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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윤상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전국경찰..
2024-04-26
서울동부지검, 19명 구속기소…7명 추적 중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해 1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 /서울동부지검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이 5년 만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서울동부지검 ..
2023-12-27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조사받아 증거인멸 우려" "진술 확보 수단 관행화…영장 청구 신중해야'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에 이어 8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설치된 포..
2023-10-01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금융 정보 전체의 60% 차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정보 약 1200만 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하며..
2024-09-27
민주당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고발 검토 이재명 11월 선고 앞두고 검찰개혁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피해자 전문 대리' 로펌으로서 보람 의뢰인에 "용기를 내 법정에 서달라" 더팩트는 12일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대표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심지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2024-09-19
"간첩수사는 국익 지키는 중요한 임무"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
2024-09-14
미국·호주·베트남·캄보디아 등 각국 수사기관 참석 경찰청은 10~11일 이틀간 서울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고 각국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
2024-09-10
핫라인 가동, 시-검찰·경찰 전달체계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원스톱으..
정진석 비서실장 "채..
권익위 "공공부문 채..
대통령 부부 '명품 수..
참여연대 '명품 수수' ..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SFO는 공수처 모델"…..
野, "경찰국 신설 강행..
본회의장 찾은 박범계..
이재명, 김대중 거론..
김오수 예방 받은 박..
[단독] '침수차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