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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
2023-11-19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김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송금 등 혐..
2023-02-23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
2024-10-02
내일 항고장 제출 예정 무고 혐의를 받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고발인 측은 이 대표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2024-09-10
“검찰, 법원에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법정 연금 작전’에 다를 바 없어“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병합심리를 기피하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
2024-08-23
민주당 등 야6당, 우원식에 국정조사 요구 '제보공작' 지목된 장경태 "수사대상 포함한 특검법 발의하라" 압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정조사 실시 촉구 시민사회-야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2024-08-20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첫 통화 34분 후 박정훈 보직 해임 언론 브리핑 전 168초간 통화도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2024-05-29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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