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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
2023-11-19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김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송금 등 혐..
2023-02-23
"국힘,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운영위 개회 거부" "운영위 개회 못 한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더팩트..
2024-04-25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3-25
1심 무죄→2심 벌금형 유죄 "중차대 임무 수행 적절치 않아"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김선규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
2024-02-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40대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현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혼소송 중 ..
2024-01-19
윤재옥 "'핵심 꼬리 자르기' 그대로 둘 수 없어...명명백백히 밝혀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 5명'에 대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