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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
2022-09-08
"尹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또다시 벌집 들쑤시는 게 바람직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
2022-08-12
박홍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걸로 봐" 19일 국회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
2022-04-22
"저도 깡다구 있는 사람인데...이재명 더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