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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충돌…국민 불편도 가중"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2022-08-24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2022-08-12
국방부는 13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박한기 합창의장, 정경두 장관(왼쪽부터). /남윤호 기자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편성해 검거 성공 [더팩트｜이지선 기자] ..
2019-07-13
尹 총장시절 비위의혹, 金 여사 '양명주'도 포함 채해병 순직 수사범위 넓힌 '윤석열 특검' 추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특검'과 '부부쌍특검' 두 개의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
2024-07-16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 최선"...농성장 방문까지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발의…"딜은 없다"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챙기며 정의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제공...
2023-02-21
"조만간 수사범위 확대 예정" 밝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윗선 수사 부진 논란을 놓고 조만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꼬리자르기' '봐주기' 논란을 놓고 조만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3
국회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
2022-09-27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10여 곳 압수수색… 수사범위 확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
2022-09-26
수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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