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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검찰 "김성태 강제송환 전 수사 초기 단계서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부산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 캠프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2024-08-10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
2023-12-03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언론장악 시돠와 관련한 해명과 함께 "조속히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
2023-07-06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무혐의 판단 근거..
2022-12-22
"사건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고의 없었다"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6일 법조계에 따..
2022-09-06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