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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계 법리 재검토 결과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고소·고발을 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을 놓고 서울경찰청이 법리 재검토를 벌였으나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2023-06-07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나선 경북경찰이 외부 전문가를 투입을 통해 입건 대상 여부를 선별한다.19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현으로 현재까지 압수물 분석, 현장감식, 실황조사 및 관련자 총 65명 조사했다고 알렸다..
2024-06-19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우려에 반박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
2022-05-11
수사심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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