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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력분립 원칙 반해"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
2022-06-22
국회의장에 건의한 공정성 확보방안 보니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타사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법안 추진의 불씨가 된 수사 공정성 확보를 ..
2022-04-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공수처는 4일 오후 ..
2022-03-04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신설,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 논의할 듯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부터),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
2022-06-21
유시민 "한동훈도 부끄러워해야할 잘못 있어"…일부는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22-06-09
대장동 의혹 등 줄줄이…중앙·동부·남부·수원·대전지검 등 광범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1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담을 던 검찰이 ..
2022-06-02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감독의 주체가 정치권이 돼선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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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검찰, 삼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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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TF사진관] 검찰, '이재용 및 삼성 전·현직 임원 불구속 기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1/thumb/20205181159893837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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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향하며 '브이'하는 양창수 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15831595568868_200.jpg)
![[TF포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참석하는 이철 측 변호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66221595568868_200.jpg)
수사심의위
![[속보] 행안부 자문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1/thumb/20225853165578394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