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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경찰이 1사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수직관계서 협력관계로…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
2018-06-21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기된 '사건 핑퐁' 개선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2023-10-10
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
2023-08-21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
2023-08-0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이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개혁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바로잡아야..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법무..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