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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
2023-09-07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
2023-08-0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
2023-08-01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
2024-08-0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2024-03-27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기된 '사건 핑퐁' 개선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2023-10-10
수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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