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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
2024-04-03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 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경 수사준칙 ..
2023-09-07
국민의힘 尹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與 '이재명 방탄' vs 野 '당당하면 협조해야'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2023-04-28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
2023-01-26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2022-08-28
수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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