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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150명, 오전 8시부터 영장 집행 시작 경호처장, 경호법상 경호구역 이유로 불허 입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는 경호법상 경호구역 이유로 영장 집행을 불허..
2025-01-03
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인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을 올린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
2024-12-24
전자정보 혐의 관련 선별 어려워 피의자 부당한 압박수단 사용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3년차 사내 변호사다. 그의 회사 대주주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입사하기 전 일이다. 수사기..
2023-05-02
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대법원 판례 근거" 경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판..
2023-04-1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마약 밀매 총책을 위법하게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52)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2023-01-31
검찰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위배는 용납될 수 없다" 경찰 "목숨을 걸고 마약사범을 체포한 결과가 가혹하다" 마약 밀매 총책을 위법하게 체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마약 밀매 총책을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 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모습. /더팩트DB "수천명 인력 동원…영장 발부 시간 충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3년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2021-08-25
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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