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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인근에서 'KBS ..
2023-07-25
파장 예고…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 3월 8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3-07-11
순방 중 리투아니아 현지서 전자결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요금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