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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아무 것도 하지않은 학교 당국 유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들이 6일 원고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
2024-02-06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 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전문가들 "교권침해 넘어 인권침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씨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
2023-08-02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
2024-11-08
글로컬 미래교육 위해 교육수업 대전환 로컬 공생으로 미래 인재 육성 교사 수업권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 AI와의 공생, 지역을 살리는 로컬 공생으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2024-07-02
교사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하기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찾아 수업권 보호 대책 등을 약속했다./전북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
2024-06-09
개막 토론 포함 6개월간 11차례 토론회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22일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을 열었다./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부산시교육청은 22일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
2024-04-22
2024년 교육정책 '대구교육 ABC' 전략 발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4년 대구 교육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일 오전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2024년 대구 교육..
2024-01-03
수업권
수업권
![[팩트체크]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8/thumb/20237152169070057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