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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아무 것도 하지않은 학교 당국 유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들이 6일 원고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
2024-02-06
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 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전문가들 "교권침해 넘어 인권침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씨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
2023-08-02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개막 토론 포함 6개월간 11차례 토론회 운영 부산시교육청은 22일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을 열었다./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부산시교육청은 22일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
2024-04-22
2024년 교육정책 '대구교육 ABC' 전략 발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4년 대구 교육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일 오전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2024년 대구 교육..
2024-01-03
전교조 부산지부, “수업권 침해”…압수수색 반발 부산지검, 교권 고려 적법절차 준수해 영장 집행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
2023-11-02
청원 요건 갖춰, 국회서 논의 이뤄질 듯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똥 싸대기'를 맞은 교사의 남편이 부당한 갑질을 막을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면서 올린 국회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