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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
2024-10-23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교도소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8-12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이건태 의원 "교정시설 생활 영아 보호·지원 강화" 주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
2024-10-08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
2024-08-02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이재용 가석방'…박..
'이재용 가석방 확정' ..
[TF사진관] 서울동부구..
[TF사진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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