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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법무부 "수용자 간 음란행위 있었으나 직원 개입·성매매는 사실 아냐"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1-18
처우 개선 '형집행법 하위법령 명문화'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
2023-07-28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사례 ..
2024-05-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30일 도쿄포럼 환영사·특별 연설 한일 반도체·바이오·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더팩트|최문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로 비롯된 글로벌 경제블..
2023-12-01
"적정한 수준 공간·채광·통풍·난방 시설 있어야"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2023-11-04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이재용 가석방'…박..
'이재용 가석방 확정' ..
[TF사진관] 서울동부구..
[TF사진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