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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
2021-10-04
포항시는 11일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환호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재결 신청(1차)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를 알렸다./포항시 홈페이지 캡처포항시, 11일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 되는 ..
2021-05-12
보상 집행률 2022년 52.3%·2023년 55.9% 시군 담당자 잦은 이직 전문성 결여 문제 경기도가 현재 시군에 위임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현재 시군에 위임된 ..
2024-09-05
시군·유관 도시공사와 협력 강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100여명 대상으로 ‘2024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H[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2024-06-14
수용재결 정보, 이의신청 진행 사항 조회 가능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2024-06-12
인천시,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진행 예정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대중 의원은 24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3차..
2023-10-24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주민 26명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행정심판 인용 효성구역 주민들이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고 26일..
2023-09-26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소송 8건 중 4건 합의 줄소송에 민간 사업자 '파김치'..."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송암공원 조성 사업이 시름시름 앓고 ..
2023-08-29
수용재결
수용재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