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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
2021-10-04
포항시는 11일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환호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재결 신청(1차)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를 알렸다./포항시 홈페이지 캡처포항시, 11일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편입 되는 ..
2021-05-12
인천시,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진행 예정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업무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대중 의원은 24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3차..
2023-10-24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주민 26명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행정심판 인용 효성구역 주민들이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고 26일..
2023-09-26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소송 8건 중 4건 합의 줄소송에 민간 사업자 '파김치'..."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송암공원 조성 사업이 시름시름 앓고 ..
2023-08-29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부대시설 개발 방식 등 이유로 지연 민간사업자, 극소수 이해 당사자에 사업 좌지우지돼선 안돼 사진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극소수 토지 소유자들과의 토지 보상 등 ..
2023-08-28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교체 및 연내 개발계획 변경 착수 제2지구 실시계획 승인, 제3지구 설계․보상완료 및 공사 착공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는 장기간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연내 개발사업시행자를 교체하고, 현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에 착수할 ..
2023-02-23
시행사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민감한 정보 공개" 주택국 "개인정보 없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시 "절차 준수 등 확인" 대전시 유성구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논란의 중앙일간지 광고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도시개발 비상대책위 주장을..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