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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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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
2025.05.18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5.05.12
검찰,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2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김혜경 "다시 선거철…재판 1년 간 많이 배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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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9건
李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제청 요청' 손봉기 후보자와 함께 제청…홀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6.09.18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조희대 제청 한 달만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
2026.09.17
"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 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9.16
국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의견 적격·부적격 병기 오는 17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대법관..
2026.09.16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2026.08.31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김성수…대통령에 동시 임명 제청
노태악·이흥구 후임…5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해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대법원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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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이재명 재판 공방전 된 법사위 국정..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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