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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
2022-10-02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일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은 전 시장은 2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증언으로 이뤄진 검찰의 ..
2022-09-20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
2022-03-27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대법관 후보로 21명이 압축됐다..
2022-06-15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천대엽 대법관 최하위 지난해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 4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김동오 의..
2022-03-31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
2022-02-14
[TF사진관] 허위사실공..
[TF사진관] 파기환송심 ..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TF포토] 파기환송심 ..
수원고법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6/thumb/202082921602816487_200.jpg)
![[TF사진관]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97031600668806_200.jpg)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391600668735_200.jpg)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911600668613_200.jpg)
![[TF포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8389160066851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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