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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2024-04-24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목적 무차별 폭행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수원..
2024-04-03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결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2024-02-14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땅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
2024-04-05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2024-03-28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수원고법·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leslie@tf.c..
2024-02-27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경기도 법인카드 유..
이재명 재판 공방전 ..
[TF사진관] 허위사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