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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
2022-03-27
법원 "비난 가능성 높지만 오랜 기간 학대받은 점 고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64·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필통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
2022-01-29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OOO파크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 선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게시되고 있어 2차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2차가해 우려…법원 측 제공 자료 아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2021-10-14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천대엽 대법관 최하위 지난해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 4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김동오 의..
2022-03-31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
2022-02-14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
2022-02-10
[TF사진관] 허위사실공..
[TF사진관] 파기환송심 ..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TF포토] 파기환송심 ..
수원고법
![[TF사진관]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6/thumb/202082921602816487_200.jpg)
![[TF사진관]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97031600668806_200.jpg)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391600668735_200.jpg)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40911600668613_200.jpg)
![[TF포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21/thumb/202083891600668516_200.jpg)
수원고법
![[단독]](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8/thumb/202212301643364061_200.jpg)
![[단독] '조재범 성폭행 사건' 판결문, 인터넷 커뮤니티 '반칙 공유'…심석희 측](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14/thumb/20216022163420578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