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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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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요구 위해 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가입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으나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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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8개월에 상고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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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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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이정섭, 실무관에도 처남 사건 조회시켜" 공소장 적시 "실무관, 사적 조회 사실 모르고 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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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요구 위해 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가입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으나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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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직무정지 가처분 등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성남시의회[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무더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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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인증샷’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16명 무더기 기소 성남시의회 본회의 모습./성남시의회[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투표 인증샷’을 공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던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1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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