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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구속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
2023-07-05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2022-02-21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
2024-09-26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소송지원 1억원 내년 예산안 반영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대표 구속수사 촉구 및 강력한 수사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09-19
국회, 탄핵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출 김장겸 "무의미한 탄핵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424만 원을 지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관급..
2024-08-08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05
18개사 인터넷매체취재단 공동 인터뷰 "尹정권 바꿔야 민생 살아…가족들과 선거운동 안 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8개사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
2024-04-02
이재명·조국 논란은 '고정값'...차별화 없어 '용산 리스크'에 이조심판?...설득력 있을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전면에 내세운 '이조심판론'을 두고 당내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왼..
'백현동 수사무마 금..
'자료 제출 미비' 조승..
'이재명 의혹' 제보자 ..
'슬픔에 잠긴 유족'…..
이민구, '이재명 의혹'..
수임료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곽정기-임정혁 영장심사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2/thumb/202312391703219798_200.jpg)
!['자료 제출 미비' 조승환 인사청문회 '파행'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4/thumb/20229111651638692_200.jpg)
!['이재명 의혹' 제보자 빈소 찾아 눈물 훔치는 이민구 대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4293164195826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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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01/thumb/20247305171197842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