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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구속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
2023-07-05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2022-02-21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05
18개사 인터넷매체취재단 공동 인터뷰 "尹정권 바꿔야 민생 살아…가족들과 선거운동 안 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8개사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
2024-04-02
이재명·조국 논란은 '고정값'...차별화 없어 '용산 리스크'에 이조심판?...설득력 있을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전면에 내세운 '이조심판론'을 두고 당내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왼..
양문석 '불법대출 의혹'에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박은정 배우자 '전관예우 논란'에는 "자진사퇴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의 잇따른 논란 등에 대해 "방탄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비..
2024-04-01
조국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2억 수임·전관예우 의혹까지...유사 사건 변호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가운데)가 10개월 만에 재산이 41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산 증식 배경이 배우자의 '다단계 사기 의혹 업체 변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한 기..
2024-03-30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2024-03-25
'백현동 수사무마 금..
'자료 제출 미비' 조승..
'이재명 의혹' 제보자 ..
'슬픔에 잠긴 유족'…..
이민구, '이재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