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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3-06-15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11-12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 진행 후 인사 조치 예정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급 경찰관이 대기발령을 받았다.18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정은 최근 B 순경에게 성적인 ..
2024-11-18
작년 73건…대부분 성인이 청소년 가해 강경숙 의원 "수사당국 적극 대응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2024-09-20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 원칙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
2024-08-29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
2024-07-02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변호사업계도 직업 윤리를 되새겨보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
2024-03-27
수치심
수치심
![[단독] 성착취 목적 대화죄, 올해만 126건 발생…작년보다 1.7배 늘어](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20/thumb/20246139172679691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