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3-06-15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11-12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변호사업계도 직업 윤리를 되새겨보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
2024-03-27
법무부 "수용자 간 음란행위 있었으나 직원 개입·성매매는 사실 아냐"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1-18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2023-05-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7)..
2023-04-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
2023-02-15
성적 수치심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 법적 대응 예고 '피지컬:100'에 출연 중인 김춘리가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단 이들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춘리 SNS[더팩트 | 정병근 기자] 넷플릭스 화제의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 중인 보디빌더 춘리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