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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
2024-04-03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제기..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
2024-04-18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 대학 총장 상대로 소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2024-04-17
"바꿔야 한다는 민심 투표로 보여달라"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후보가 차량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전권희 선거사무실[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권희 진보당 전북 익산갑 후보가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시민들을 향해 "익산을 새롭게 색칠(7)해 달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전 후보..
2024-04-09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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