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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

2024-08-02
대구구치소서 50대 수감자 숨져…사인 규..

대구구치소 수용거실./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쯤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59)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A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지..

2024-05-17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강제추행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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