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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민사재판 중 변론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 한해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전자시스템을 통한 재판 진행 등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스마트법원 4.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남용희 기자원격 화상재판 활성화…'공개재판주의' 후퇴 우려도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