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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내연남의 아내를 협박 및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
2024-04-2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뢰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흥신소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24-01-17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