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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살인 고의 인정·잔혹성 등 고려"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르다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
2023-10-11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신고·상담 대폭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2022-12-30
스토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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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부산 일평균 스토킹 신고 4건…추가 범죄 일어나야 기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9/thumb/20226487167229900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