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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
2023-11-20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
2023-11-10
부천시민 정치in선언, 부천 곳곳서 시민 서명받아 지난 6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부천시민 정치in선언’ 선언문 낭독 모습/부천연대[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부천연대)는 12일 '부천시민 정치in선언'을 통해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에 기..
2024-04-12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
2024-03-28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
2024-03-26
김재중 SNS에 경고, 정은지·BTS 고소 진행 가수 김재중(왼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생을 저격했으며 정은지는 2020년부터 꾸준히 자신을 괴롭힌 사생을 고소했다. 정은지 스토킹범은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사생은 아이돌의 전화번호 ..
2024-01-26
법원 "팬의 응원 표시 정도 넘어섰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
2024-01-18
피해자 전신 2도 화상, 마사지 업체 종업원 등 6명 연기흡입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다. / 대전지검천안지청[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2023-11-17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윤석열 정부는 범죄..
[TF사진관] 용혜인 기본..
[TF포토] 스토킹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