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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 지자체가 철거 가능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지자체 포상금 2023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세진다. /더팩트 DB지난 2022년은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연이어 치르면서 정치권 대립이 어느 때보..
2023-01-02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노래방 출입, 업주 구제 가능 2022년 의원, 상임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은 총 국회는 총 345건이었다. 2023년부터 시행될 민생 법안들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유통기한은 소비기간으로 바뀌며, 나이도 만 ..
2023-01-01
스토킹피해자보호
스토킹피해자보호![[2023년 법사용서<하>]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1/thumb/20239428167255907400_200.jpg)
![[2023년 법사용서<상>] 유통기한→소비기한…강원도 아닌 '강원특별자치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4423167248844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