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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

경찰, 잠정조치 신청 6774건 중 전자발찌는 182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

2024-10-11
'군인 신분' 전 남친 스토킹·협박 20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 1일 청주지법은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

2024-10-01
자고 있던 60대 여성 잔혹 살해한 50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수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원심형(징역 16년)을 파기하고..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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