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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상고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
2024-01-10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2023-07-05
"검사가 피의자에 금품 수수…비난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022-09-2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28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사진은 2012년 8월 제정안을 발표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5월 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해가 뜨기 전에 '막차'를 서둘러 타야 한다. 공짜밥, 공돈, 공술 등은 오늘..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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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의 P-STORY] '김영란법' 시행, 정의는 실현될 수 있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6/09/27/thumb/20164634147497427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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