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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승소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 의무" 비용 부담 주체 확인…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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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한국 등과 협정 무효될 수도" 美 항소법원 "IEPPA, 관세 권한 부여 안 해"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고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유럽연합(EU)·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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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에 1심 승소…"1억 배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기성용이 지난 2021년 12월 '성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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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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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탓 공방'…민유성, 불법 자문 최후진술서 "신동주 거짓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최후진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022년 불법 자문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맡아 재판..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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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새 연예기획사 설립…업계 관심 집중 16일 연예기획사 오케이 법인 등록 마쳐 하이브와 갈등 이후 첫 공식 행보 프로듀서 민희진이 새로운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 프로듀서 민희진이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민희진..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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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 추심·압류됐어도 돈 갚으라는 소송은 가능" 채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 채무자 상대 채권에 추심이나 압류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이 추심·압류됐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깬 판결이다.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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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직원' 조건 붙은 정근수당…대법 "통상임금 맞아" 전남대병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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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 담배 아냐…과세 부당"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9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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