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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백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최후의 출정식'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4-04-25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2024-03-21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2024-02-29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아시아나,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1·2심 원고 승소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2024-04-1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별거와 가출 등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에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2024-04-08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땅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
2024-04-05
[TF사진관] 위안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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