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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
2023-10-05
방송 제작팀, 시민들과 갈등 연이어 발생 한국영상위원회, 지자체 등과 조율 '권고' 최근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이 스쿨존을 영상 장비로 막아 학생들의 등굣길을 불편하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티빙,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방송 제작팀이 시민들에게..
2023-09-20
"피해 망상 시달려…스토커 많은 AK플라자로 장소 선택" 전문가 "반성보다는 감형에 관심 있어 보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 최원종이 한 언론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2023-09-10
"범죄자 미화·악마화" vs "배경 없이 범행 정확히 판단 불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이 최근 연이어 공개되면서 그들의 과거 행..
2023-09-05
유기 해당할 수도…기소 사례 중 무죄 단 한 건 전문가도 찬반 엇갈려…"미혼모 국가 지원 늘려야" 공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의 모습.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유기를 부추기는 불법 행위라..
2023-08-18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수사절차법 제정' 토..
승재현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서 대화 나누는 김용민·김남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1/thumb/202228781658385818_200.jpg)
승재현
![[엄마와 죄책감②] '선'과 '법'의 경계에 놓인 베이비박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1/thumb/20232003169226881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