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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2021-05-11
경찰 승진시험의 경쟁률이 지난해 두배에 달했다. 경찰 승진시험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 올해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36% 줄었으나 응시인원이 더 많아져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경찰 승진시험 경쟁률 대폭 상승[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경찰 승..
20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