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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들지만 근거 부족" 고발 시민단체 "검찰, 항소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30일 오전 서울 양..
2024-04-18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사·의대생..
2024-04-05
광주⋅전남⋅북 3개 지방단체 관련 부서장 회의 일정 못잡아 시민단체 '완전폐기' 주장에 3개 지자체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전라도 천년사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라도 천년사 폐기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시민..
2024-03-18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강제 노동·종교 강요도…가해자 사용자 62.5%·상사 25%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받은 이메일 갑질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사회복지..
2024-04-17
윤재옥·홍익표 등 정치권 세월호 10주기 추모 가족협의회 "정치인들이 유불리 따라 정쟁화" 尹, 불참…이재명 대표도 '재판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두 번째줄 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
2024-04-16
"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 여전히 반복"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아직도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안전한 사회는..
고려아연 "유예기간 부여" 영풍 "협의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고려아연은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영풍과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환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
2024-04-15
세월호유족협의회 '국..
세월호 참사 관련 국..
국정원 세월호참사 관..
'지구를 살리는 채식'..
월남전참전자회 "대한..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흉상 이전 논란'에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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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저지' 위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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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잠긴 유족'…..
이민구, '이재명 의혹'..
'개·고양이 도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