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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1-04-20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자구노력 한국전력공사가 25조 원 이상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에 동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애초에 내놨던 지구안보다 5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한..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