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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개념 혼재…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99% 한국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 'OECD 최하위'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야권은 정부가 복지 분야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
2023-06-19
"안보, 전후방 따로 없다…'총력안보' 중요" "안전관리 분야 '시장화·산업화'에도 관심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2023-02-08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만나 경제 무역 협력 등 의견 교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지난 29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화.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국 내 경..
2024-04-30
40여개 시민단체 참여 무상의료연대본부 선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연대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국회의원 후보 22명을 발표했다. /..
2024-04-0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복지 서비스 경쟁 도입-고용창출·경제 부담 해소-성장 선순환 달성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경쟁화해 경제 부담을 덜고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복지국가 전략을 밝혔다.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
2023-05-31
통일·행안부, 보훈·인사처 2023 정책 방향 대통령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2023-01-27
시장화
시장화![[팩트체크] 尹정부 '사회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이 복지 민영화?](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6/13/thumb/20236598168690679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