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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 위험 난간 민간 113개, 공공기관 69개 대구 안실련, "안전 조치 미이행 건물 명단 공개해야" 지난 4월 16일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났던 대구 수성호텔 비상계단/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2023-05-17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권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2022-05-16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
2024-11-05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표명·조정 등 이행한 경우 면책 가능 감사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 등도 의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정..
2024-10-01
다크패턴 가격표시 사례…실제 결제액 정확히 확인해야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객실 검색 또는 광고화면의 가격보다 결제단계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화면부터 최종 금액을 표시한 사이트 예시.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2024-09-06
고용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3-06
구청 시정권고 수락 후에도 미이행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불이행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인터넷쇼핑..
2024-01-08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의결…10월 4일 시행 중소기업벤처부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더팩트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
2023-09-19
공정위 "대한항공 및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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