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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려 위험 난간 민간 113개, 공공기관 69개 대구 안실련, "안전 조치 미이행 건물 명단 공개해야" 지난 4월 16일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났던 대구 수성호텔 비상계단/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2023-05-17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권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2022-05-16
고용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3-06
구청 시정권고 수락 후에도 미이행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불이행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인터넷쇼핑..
2024-01-08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의결…10월 4일 시행 중소기업벤처부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더팩트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
2023-09-19
권익위 "근거 없는 추측·선입견 안 돼"…경찰서장에 시정권고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
2023-07-24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 광명시인권위 "가해자 징계하고, 광명시장은 철저한 관리·감독하라" 광명시청에서 사무위탁을 받아 광명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2년..
2023-06-24
"대질조사 녹화물 중요 증거자료…철저 관리해야"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2023-06-07
공정위 "대한항공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