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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위원장 "의원들 반성해야 한다…잘못 된 예산 시가 재편성 해야" 인천시, 조례 위반 인정인천경실련 "시의회 안타깝기 그지없다"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집행부인 인천시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인천시의회가..
2023-02-01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방보조금법 및 시 조례, 행안부 예규를 위반하고 보조금 43여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
2023-01-25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
2023-01-19
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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